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위한 정부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망라
각종 조세 · 재정 · 금융 지원과 「 공정거래법 」 에 대한 특례로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촉진
주 의원 , “ 법안 발의 5 개월에 상임위 통과해 큰 보람 ... 본회의 의결 위해 최선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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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 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대표발의했다 . 이날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 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
이날 통과한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 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망라했다 .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 이를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하여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
이어서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 자산재평가 ,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사업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담았다 .
특히 기업결합 신고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120 일에서 90 일로 단축하고 , ▲ 설비 가동률 조정 및 생산량 감축 협의 ▲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안정화 협의 ▲ 기반 시설 공동 활용 ▲ 에너지 · 원료의 공동 구매와 공동 R&D 등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허용했으며 , 공정위에 통보한 경우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간에 기업 합병이나 설비 통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공정거래법 」 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
또한 ,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 석유화학산업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
아울러 세제지원과 「 공정거래법 」 특례에 대해서는 , 이미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 년 1 월 1 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이 5 개월여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큰 보람을 느낀다 ” 고 밝히며 , “ 남은 절차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서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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