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부품, 책임 불분명한 발주 구조까지…총체적 난맥
- 법률 자문 결과 “카카오와 재계약 법적 의무 없어… 공개경쟁 전환 가능”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2일(수)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박 관련 경험이 전무한 SH공사 출신 대표이사가 아무런 사전 이해 없이 대표직에 선임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기초적인 사업 이해도 없이 취임한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식적 발주 방식인 ‘턴키 계약’을 무시하고 설계·추진체·선체를 따로 발주해 하자 보증 책임조차 흐려졌으며, 심지어 선금보증도 받지 못한 업체에 200억 원이 넘는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성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 SH공사, 한강버스가 문제 발생 시마다 “공동 결정”이라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처리해 왔다는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책사업임에도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선장 채용 및 교육 문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요트 경력자 중심으로 선장을 선발한 뒤, 충분한 적응 훈련 없이 169톤급 여객선 운항에 투입한 결과, 선착장 파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승용차 면허로 버스를 운전할 수 없듯, 대형 여객선은 전문성과 적응 기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선박의 수리 이력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선박 수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강버스는 “수리 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인 승용차도 정비 이력이 관리되는데, 수백억 원짜리 공공 선박에 기본 관리 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9월 18일 운항 강행 시 사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으나, 서울시는 경고를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한 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작 비용이 50~70억 원에 이르는 선박이 중국 발주 시 230만 달러(약 30억 원)에 제작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공공성을 이유로 국내 중소조선업계를 선택했다”며 “그런데도 부실한 업체 선정과 감독으로 국산 부품 사용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중소업계를 보호는커녕 실망만 안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공 행정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며 “과정이 잘못됐고 결과도 실패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이 사안은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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