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변인 입장문]
<국가유산청은 여론 선동을 멈추고
세운4구역 ‘공동실측’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유산청에 요청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실측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요청까지 불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공동실측’을 통해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검증받기를 촉구합니다.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은 유산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입니다.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으나, 국가유산청과 일부 언론은 누가 보아도 과장된 색상과 건물 이미지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공개 검증에 대해선 불통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한 애드벌룬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이 높이가 종묘 정전에 어떠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친다는 것인지, 국가유산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은 현장 검증은 외면한 채, 이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입니다.
특히, 특정 매체의 왜곡된 주장 등 현재까지 실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허위 사실이 지속 유포되고 있는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왜곡인지 투명하게 규명해야만 이후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입니까.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제안을 수락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판단’과 ‘공감’이 먼저입니다.
종묘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입니다.
세운지구 재정비는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오랜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섰던 강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입니다.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본질을 피하지 말고 서울시와 국민의 요구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까지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이민경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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