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권침해 실태
울산의 교권침해 사안 발생 건수는 2017년 72건으로 전국 2,566건 대비 0.03%(전국 교원 대비 울산의 교원 수는 0.2%)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매년 70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건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집계한 자료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집계한 자료로 모 교원단체의 상담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통계 수치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폭언 등 교권침해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교권침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2017년부터 교원인사과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장학관 2명, 장학사 2명을 겸임으로 하여「교원치유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권침해 예방, 교원침해 발생 시 사안 처리,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 1일 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전담 변호사 1명, 전문 상담사 1명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단위학교의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교권침해 예방교육,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및 리플릿을 보급하고 있으며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사제동행 힐링캠프, 교원힐링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와 상담사와 연계한 교권침해 조사 담당관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 10명)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해서도 병원 및 상담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치유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병원 및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교사 힐링캠프 등을 통해 상처 받은 교원이 하루 빨리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기존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교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사제동행 힐링캠프 확대 운영, 교원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업무 협약기관과 연계한 연수 운영, 교권침해 예방-사안처리-치유지원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보다 실질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는 교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 신장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이며 올바른 교육의 근간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사의 권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교원보호’는 단순히 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자체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교권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