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수수료 구조로 바우처 예산 누수… 전수조사 및 정비 필요”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려면 운영체계 전반의 구조적 보완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지역 바우처택시가 사용하는 셔클(똑타) 앱의 구조적 오류, 출퇴근 시간대 차등지원 필요성, 수수료 공제 구조, 앱 선택권 제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에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셔클(똑타) 앱 문제를 언급하며 “콜리스트와 새로고침 기능이 없어 기사들이 콜 정보를 확인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미배정 콜 화면이 반복적으로 떠 내비게이션을 가린다”며 “기종별 UI 최적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면이 깨지거나 버튼이 사라지고, ‘콜 멈춤’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등 기본 기능이 수개월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그동안 이런 오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대차와 즉시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에서 기사들이 현대차에 개별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현대차·경기교통공사·교통국 모두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셔클 앱 오류에 대해 경기교통공사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바우처택시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원금이 콜당 1,500원으로 고정돼 있어, 출퇴근 시간대처럼 공차 이동이 많을 때는 기사들이 바우처 콜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기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제도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출퇴근 시간대 차등지원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출퇴근 시간대 회차 실패 문제도 있는 만큼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의원은 바우처택시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산 과정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최종 정산 수수료가 각각 공제되고 부가세까지 더해져 사실상 이중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바우처 요금이 민간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는 바우처택시 수수료율, 정산 방식, 공제 구조를 단 한 번도 전수조사한 적이 없다”며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관련 기업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수료 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마지막으로 앱 선택권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의왕시의 경우 여러 택시·교통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바우처택시 운행만큼은 셔클(똑타) 앱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바우처택시는 공공 서비스이지 특정 앱의 실험장이 아니다. 최소한 영업에 필요한 앱 선택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앱 오류, 수수료 구조, 지원체계 미비, 선택권 제한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셔클(똑타) 앱과 바우처택시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개선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