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산업 붕괴 막기 위한 ‘에너지 분권’ 절박하게 호소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박용선(포항5,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은 19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방이 결정해야 한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발언의 첫머리에서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 산업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다”라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를 넘어,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산업의 존립을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고 지금의 산업용 요금은 미국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비싼 전기요금이 철강뿐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ㆍ화력ㆍ태양광ㆍ풍력 등 전력 생산지는 모두 지방인데, 정작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이 전기요금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산업 불균형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방이 결정해야 한다”라며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ㆍ도 단위의 이양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닌, 지역이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체계를 에너지 분권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포항을 ‘에너지 자립 시범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며 “전력 가격의 자율 결정과 수익 환류 구조를 시범적으로 실현하면 지역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던 배경에 대해 “그날 들고 섰던 ‘포항의 용광로가 식으면 대한민국의 심장도 식는다’라는 문장은 구호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절규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떠나면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면 지방이 텅 비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의 제철소는 높은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가동률을 줄이고 있다”라며 현장의 실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살리고,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지방의 전기가 지방의 산업을 살리고, 그 산업이 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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