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매입비․이자 지원 위한 국비 지원 강력히 촉구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달서구6)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11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지숙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하여 4,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배지숙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배지숙 의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배정 등으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협의회 내규 개정안,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11건의 정부 건의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붙임 : 배지숙 의장 제출 건의문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 역할 제고 및 매입비 국비 지원」촉구 건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2000년 7월 기준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를 2020년 7월까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그 시설결정을 실효하여 일괄 해제하는 것이며, 외견상 공원 등으로 조성된 경우나 국공유지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으로 취급된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숲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수원함양, 경관제공, 산소생산, 생물다양성,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흡수, 열섬현상 완화 등 매우 다양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30㎢와 국공유지 90㎢ 등 220㎢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하여, 4,400만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지자체 관리사무를 벗어났다고 보여지며,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을 통해 매입비용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중앙부처는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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