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회=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9. 6. 17.(월)
주요내용
-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실시 요구
-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원금 사용 활용방안 마련
□ 해명내용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적극 수용
-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2014년 감사원 목적감사, 2017년 우리시 감사위원회 교통건설국 종합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왔으며, 우리시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용역을 발주하여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가 지급받은 운송원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지 매년 관련공무원에 의한 정산검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통해 준공영제 운영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적극 수용하여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특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가 있을시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음
- 우리시는 추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와는 별도로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노사 등으로 ‘준공영제 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하여 매년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 우리시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과 타도시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원금 사용은 관련법 개정 이후 활용방안 마련 추진
- 현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는 장기미사용 선수금 소멸시효 및 관리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도시에도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원금을 사용하는 사례는 없음
- 우리시는 2019년 5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카드운영사와 협의하여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 현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78억5600만원이며, 이중 원금은 75억4900만원, 이자는 3억700만원임
- 우리시는 선수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선수금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8억5300만원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BIT 신규설치 등에 사용한 바 있고, 현재 보유중인 이자 3억700만원은 하반기 BIT 신규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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