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고교 절반, 전교회장 출마 시 교사 추천서 요구…학생 자치권도 후퇴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구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신문 압수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해당 신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편집해 제작한 청소년 언론물로, 기후환경, 대중문화, 교육제도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다뤘다”며 “이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수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교육은 생활 속 표현과 자치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개별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구조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약 절반가량이 전교회장 및 부회장 출마 시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이는 학생자치의 기본을 훼손하고 자치권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관행”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백지신문을 발행하며 표현의 자유를 외친 것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되돌아봐야 할 상징적인 경고”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칙 개선 지침 마련 등으로 학생 언론 활동과 자치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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