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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종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등 정치의 현안을 다뤄야 하는 국회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비타협적 정쟁이란 민낯을 드러내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물론 해당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불법 및 비도덕적 과거 행적도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여의도에서 행해지는 정치가 성숙한 시민 정신을 보여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 제3당이며 대선에서도 3위의 득표를 획득한 국민의당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조작 파문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이에 관련된 여의도 정치는 유치하고 저속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부채질한다. 조금 과하게 비판하자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운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과 국회의 정치적 성숙도에서 괴리되는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의 하나는 정당의 심장이 심각한 기능부전 증상에서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당의 심부전이란 병을 고쳐줄 처방전도 없는 상태로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왜냐하면, 현대는 완전히 행정 국가라는 행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작동원리는 거대화되고 잘 정비된 행정기구가 유기체의 기관처럼 맞물려서 기능한다. 그리고 행정의 작동에 대한 감시와 정보망을 거미줄처럼 짜여 있는 매스컴이 끊임없는 기사를 생산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주장 아래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이익 혹은 압력 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해 협력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나 리더십의 부재인 경우에도 현대 행정 국가에서는 붕괴보다는 현상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난 탄핵 기간 대통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탈도 없이 잘 작동되었다. 그리고 언론은 국정농단을 밝혀내고, 시민 단체는 촛불 집회를 주도했다. 사법 행정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는 데에 제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행정 중심의 국가 구조와 언론 및 각종 시민 단체의 활발한 역할이 기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당이 설 자리는 별로 없다. 정당은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기구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정당이 올바로 기능하지 않아도 각종 행정 기관과 언론, 시민 단체가 정당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도 현대 사회에서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대체 가능한 현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당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당을 완벽하게 대신할 민주적 정치기구는 없다. 어차피 현대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대표(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면, 정책을 수립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은 필수적이다. 정당만큼 국민의 뜻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기구는 없다.
정당은 계속해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원을 스스로 조직하고 정책을 계발하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유일한 정치 기구이다. 정당은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선거에서 당선자를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정국을 주도한다. 그러므로 정권획득을 위해 절차탁마하지 않고, 대중을 정치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정당은 현실정치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건설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먼저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병든 정당이 제대로 된 처방전을 찾아야 한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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