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재정·조직·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된 자립형 특별시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산업·경제·인구 구조의 규모와 역량을 키워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를 조성한다는 분명한 비전과 함께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단계적 논의를 통해 추진돼 왔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장과 충청남도지사,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과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발표, 행정통합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행정통합 논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으며, 2025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보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 협조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상반기에는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시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 7월, 민관협의체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했고, 해당 법안은 대전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10월, 이 법안은 국회에 공식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전·충남 법안에는 총 257개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 가운데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되거나 규제 강화 또는 특별시의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결국 기존 대전·충남 법안에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되면서, 특별시로서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됐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과학중심도시육성 실시계획 시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경제과학수도 기본계획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 재정지원,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설정에특별시장 의견 반영 등 대한민국 과학수도 조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경제과학수도 조성이라는 통합의 핵심 목표 달성에도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광주·전남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대전·충남 민주당 법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량 규정이거나 제외돼,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민주당 제출 법안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닌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는
첫째, 민주당 제출 법안에 대해 대전시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둘째,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할 생각입니다.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 시민 모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판단과 역할을 끝까지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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