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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 과정 가운데 올 1월 24일 창당되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다소 성장한 신생 보수계 정당이다. 현재 소속 국회의원은 20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른정당이 한국 정치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전개할지 어떻게 주도권을 쥐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바른정당에 대해 바르게 알기 위해 당헌 당규나 정강 정책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권과 복지, 새롭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설립된 정당임을 알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인 것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당헌 당규와 정강 정책 내에서는 “헌법”이란 단어가 한 마디도 없음은 아쉬운 부분이다. 단지 주요 당직자나 고문의 인사말에서는 헌법 가치를 중시한다는 말이 들어있다. 하지만, 정당의 기본생각을 국민에게 알리는 당헌 당규와 정강 정책에서 “헌법”이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새롭게 출발한 보수정당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다. 굳이 이렇게 필자가 “헌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지를 받은 것은 수도권의 젊은 보수층이 많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TK(대구ㆍ경북)에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등 일부 지역에서 지지율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바른정당은 절대적인 지지층이나 지지지역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다.
바른정당에는 유승민 의원 이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라는 걸출한 광역자치단체장이 있고, 김무성 의원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란 유명 정치인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대선주자로서 손색이 없는 명망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은 그 존재가치가 아직 불안정하다.
간단히 말하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바른정당이 살아남을지 아닐지 모른다. 그래서 지역구 조직이나 지지율이 바른정당에서 강조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당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생각해 보면 꼭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정당은 민주적 기초가 튼튼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장래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적 기초란 “헌법”을 불씨로 해야 생명력이 있다. 예컨대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gop.com)의 홈페이지에서는 “우리 헌법은 보존되고 평가되고 존중돼야 한다.(Our Constitution should be preserved, valued and honored.)”라고 선언하고 있다. 보수주의의 가치는 “헌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보수층은 갈 곳을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정당이 흩어진 보수층을 결집하려면 헌법적 가치를 지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해방 후 70년 이상 우리 국민이 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지킨 것으로서 결코 헛되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독일 바이마르 시대의 헌법학자인 토마(Richard Thoma, 1874–1957)는 정당민주주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현대 민주제는 대중 선거법에 기반을 둔 정당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조직화한 정당이 적어도 모래알 같이 흩어지기 쉬운 유권자 대다수를 확실히 콘크리트 블록처럼 결합하지 않고서는 현대 민주제는 붕괴하고 나아가서는 감정에 휘둘려 선거나 의회의 결정, 투표 때문에 요동치게 될 것이다.”
바른정당이 한국의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면 헌법 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기본으로 한 헌법은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각 정당의 나아갈 길을 제언하고자 한다. 칼럼은 ①정당민주주의 ②정의당, ③바른정당, ④국민의당, ⑤자유한국당, ⑥더불어민주당 순서로 게재하고 있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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