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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산지의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
산지전용 및 복구 이행 관리 업무는 허가 이후 이행 점검, 현장 확인 등 단계별 행정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다.
시는 각 단계별 처리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했고, 이 결과 처리 일정과 관련한 공식 협의 촉구건은 2023년 72건에서 약 90% 감소한 2025년 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지관리 업무가 안정적인 일정 관리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산림을 훼손하는 대상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총 9984㎡ 규모의 미복구 산림에 대해 절·성토, 파종과 수목 식재 등 행정대집행 등 산림의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나머지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는 산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지관리 업무는 처리기한 관리와 사후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하는 행정 분야”라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해 산림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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