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11월 5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옥동군부대 이전이후 부지’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질문에 앞서, 송철호 시장님의 탁월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옥동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 공약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무산되었습니다. 마침내 주민들의 숙원 사안이 풀리고 있어 여간 반갑지 않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군부대로 인한 규제로 은월마을은 2종일반주거지역인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지로 묶고, 군부대가 옥동을 동서로 분할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은 끊임없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군부대의 도시 외곽 이전을 촉구하고, 그 자리에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체육이 연계된 시설유치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묵은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단 소리 듣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여러 차례 줄다리기 끝에 확보한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을 소환하면, 지난 2018년 9월 15일 제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부양여방식으로 이전한다면 부지 10만3,000㎡ 중 66,000㎡는 청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7,000㎡는 문화, 복지 시설 건립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선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에 우리 시는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서, 미리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설배치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조성 유력” 감정가 6,300억 이상 추산, 울산시 매입 재정 여력 없어, 공원·공공청사 활용 힘들 듯. 대부분 민간에 매각 불가피하다”란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이전에 따른 혜택은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업자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50여년의 긴 세월 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에 의하면, 울산시 관계자가 “울산시의 예산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부지의 일부 매각은 불가피하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울산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부대 부지를 매각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라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익 있다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또, 울산도시공사가 공영개발 하여 창출한 이익은 울산시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울산도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가하시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시고 계시지만, 군부대로 인해 옥동마을이 동서로 공간과 기능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간의 왕래는 물론 교통이 불편하고 마을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공간적 기능적 통합을 위해 동서 간 연결도로 신설과 현재 부대와 은월마을 샛길을 인도가 있는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최근 울산 곳곳이 부동산 광풍으로 갓 결혼하는 청년들은 집 구입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 건설해 분양한다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 도시공사가 주택을 건립해 싼 가격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청년으로서 결혼 후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일정량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해 반드시 울산청년들에게만 분양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넷째, 옥동 군부대 이전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200억에서 많게는 1,600억원 정도 될 것이라 말합니다. 부지를 주택으로 건립해 분양해도, 최소한 37,000㎡ 정도 공공용지 확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확보된 공공용지에 문화.예술.체육.복지.집회 등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민활용 공간으로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섯, 옥동 주택가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군부대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확보된 공공용지 지하를 활용해 지하 공용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공공용지 지하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섯, 군부대로 인해 연접한 은월마을이 ‘2종 일반주거지’인데도 법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습니다.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못 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원망도 큽니다.
낡고 오래되어 슬럼화 되어가는 은월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군부대 이전으로 주변 환경도 변하니 ‘단독주택지’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탁월한 선택을 기대하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아니면 은월마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끝으로 시끄럽고 어렵더라도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과 공청회를 하는 등 주민 여론을 들어가며 개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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