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국비 확보,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 국가 사업화 논의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적극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경북도, 시군,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을지훈련 기간에 저출생과 전쟁 전략 구상과 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저출생 등 인구 분야 과제가 직·간접적으로 11개 과제가 연계되어 있고,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3개 과제와 관련이 있어 경북도는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 국가 사업화 등을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세미나는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미래 ▵새 정부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새 정부 여성‧가족 정책과 과제 ▵새 정부 초고령화 정책과 과제에 대한 국책 및 민관 연구기관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의 육아‧돌봄 분야 정책 현안과 과제를 발표한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라고 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아동 수당 증액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돌봄 인력 확충 및 돌봄 로봇 활용 등을 통한 돌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새 정부의 시대정신인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저출생 등 인구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대응을 강화하고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미 발굴‧용역 중인 ‘K-아동(Korea 아이 천국 +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12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설명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의 지역별 차등 지원과 포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이번에 지원한 민생 쿠폰처럼 아동 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돌봄 종사자 인건비 등도 인구 감소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 전문가, 공공기관, 시군 등과 협업을 통해 경북에서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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