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해 설치한 도내 지적기준점 706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성과 검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해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활용해 지적재조사지구 등에 설치하는 기초점으로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도는 이번 검사를 통해 지적기준점에 대한 측량·관측 방법, 위성 배치, 위치 정밀도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직접 현지 검사 측량을 통해 기준점 표지의 설치 상태와 기준점으로서의 사용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일치시키고 드론이나 범지구 항법 위성 체계 등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다시 등록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해 토지에 대한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도내 전 시군에 걸쳐 4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1만 7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기준점 측량에 따른 성과 검사를 시작으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적기준점 성과는 지적재조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적 측량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밀한 측량 성과를 도출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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