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차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으로 고통 받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주차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구도심, 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내 총 47,224개소 668,384면의 주차장을 확보(확보율120.1%)하고 있으며,
※ 공영 298개소 37,147면, 민영 647개소 23,463면, 기타 46,279개소 607,774면
내년 말까지 총 128억원의 예산으로 북구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130면, 중구 성남·무거섬들공원 공영주차장 증축 185면, 남구 선암동 철도용지 하부 노외주차장 85면 등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시민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확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5년간(‘13년~’17년) 총 1,13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원하여 454면의 주차면을 조성‧확보하였고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공동주택·복합용도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 철거 등으로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최고 300만원, 공동주택은 1면당 50만원으로 단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합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와 소방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주차공간 효율적 이용 목적으로 중구(2005년)와 남구(2008년)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해 15,986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7년 동구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해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부족한 주차면 확충 사업(2018년 현재 4,268면 공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사업으로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북구 화봉 꿈마루길 등 9개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에 주거지 주차장 확충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주차장 확충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역 내 위치한 공한지를 활용하여 마을 내 소규모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구‧군별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구·군에서 추진 중인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40%이하)이 낮은 노후 주거지역에 대해 주차장법 제4조를 근거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검토하여 본 사업 추진 시에 필요한 사업비도 일부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급지별 주차요금 조정,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주차문화 시민의식 제고 등 강력한 수요관리 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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