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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경기도당 박상현 청년대변인(군포시의회 국힘 대표의원). |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지역 발전 담론으로 포장되었을 뿐, 실상은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이슈로 소비하는 무책임한 접근에 가깝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국가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기업들은 해당 사업을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는 행위는 산업 정책의 연속성을 흔들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불안만을 확산시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시설 이전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고급 인력이 밀집된 노동시장, 연구개발 역량과 협력 기업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경쟁력이 성립된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이전 주장은 산업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전론을 꺼내드는 것은 정책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
지방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명분이 기존 국가 전략 산업을 뒤흔드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균형 발전은 이미 자리 잡은 핵심 산업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 요구되는 것은 자극적인 주장이나 단기적 표 계산이 아니다.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정쟁을 넘어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선은 즉각 정리되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역시 이번 이전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침묵은 산업 현장과 시장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남길 뿐이다.
국가 전략 산업은 선거 국면에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가 산업을 흔드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산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다.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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