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추진 상황에 대하여 김종섭 의원 서면질문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3-03 0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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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많은 반발과 겪한 논쟁을 겪으면서 김시현 의원 대표발의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큰 틀을 보면 성교육, 공동체교육, 생태교육 이 3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조례 심의 전과 조례 심의 당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님과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드린 내용을 조금 간추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통과 후 2021년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상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관련하여 강사 선정과 책자 발간 등과 관련하여 간담회 등 시민과 전문가 등 많은 의견 청취 기회를 만드는 절차들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민주시민교육 책자 발간 후 학교에 배포가 되게 되면 강제성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변화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김지학 다양성 연구소장, 김누리 교수 등 교육의 중립성을 배제하고 편향적 강연자들을 초빙하여 학부모 및 일부 단체들의 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추후 강연자 초빙을 또 계획하고 있는 건지, 있으시다면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강연자(인물)를 초빙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성인지감수성(포괄적 성교육) 집중학년이수제(초5, 중1)를 실시할 때 초등은 성문화센터, 중등은 여성개발원에서 양성한 강사로만 구성하여 학교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편향적인 성교육이라는 이유로 학부모의 우려가 큽니다. 학교에 외부강사를 구성하고 투입할 때 획일적인 신청제가 아닌 학교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작년 시회의에서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실시하게 될 성교육은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이 아닌 학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의 성교육을 하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시하게 될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을 학부모와 학생의 알권리를 위해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학교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집중이수제 성교육 수업이 이루어 질 때, 일부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참관하여 수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현재 울산교육청이 노동과 인권을 꽃피우는 울산교육에만 편중되어 기업가 정신과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고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최근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등의 대회도 중단된다고 하는데 노동과 경영의 균형잡힌 교육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등 학생들이 CEO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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