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바우처법」 신설, 문화소외계층 세분화 지원, 청년바우처 신설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6월 19일(금) 16시에 개최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확충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정부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문화ㆍ관광산업에 있어서는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장기적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BTS와 기생충을 통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나 세계에 보여 지는 문화적 위상과 달리 문화의 저변 확대는 코로나 19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지숙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ㆍ관광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문화ㆍ예술을 통한 국민적 위로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바우처 확대’를 제안했다.”며, “과거 정부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이후 예산부족의 이유로 ‘문화바우처’라는 단순 이용권사업만 남아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문화바우처를 지원받는 문화소외계층도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대부분 경제적 소외계층만을 지원하고 있어 미취업 청년과 농ㆍ어촌 등의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지숙 의장은 “현행 1인당 문화바우처 지원금은 연간 단 9만원으로 뮤지컬 한편의 가격이 10만원 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프랑스의 경우 청년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패스컬처’제도를 신설하여 연 500유로(약 68만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문화바우처 예산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지숙 의장은 “미취업 청년을 문화바우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코로나 블루로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통한 창의적ㆍ능동적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또한, 문화바우처 예산의 확대는 침체된 문화ㆍ관광산업을 활성화 진작 시키는 효과를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가 및 관광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지숙 의장은 “코로나 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문화는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문화바우처 확대는 국민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문화ㆍ예술을 누리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이야기 했다.
[붙 임]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바우처 확충 건의문(안)
21세기의 경쟁력은 문화산업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전세계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BTS의 인기와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기생충 등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한류열풍을 이어나가며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문화산업의 막강한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세계에 보여지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과 달리 문화의 저변확대는 이루어 지지 않아서 사소한 충격에도 문화산업은 크게 흔들리는 등, 아직까지 문화산업의 기초는 그리 탄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문화산업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세계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페라, 뮤지컬, 아이돌그룹 공연 등 각종 공연시장과 영화시장 등 대표적인 문화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산업은 대한민국 탄생 후 최고의 황금기를 어두운 터널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긴급재난지원금’등을 통해 국민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소비로 직결시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전통시장이나 편의점 등 식생활과 관련된 소비에 치중된 면이 있어 사회 전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문화산업의 문야에서는 인터넷 공연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감염우려 등으로 인해 대중적인 소비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문화산업에 침체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정부는 문화향유가 어려운 이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이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존정책을 폐지해 현재는 문화바우처라는 획일적 지원만 남아 있으며, 이 역시 차별 없는 문화향유정책이라는 목표와 다르게 역할이 점차 협소해지고 있다.
게다가 문화바우처를 지원받는 문화소외계층도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로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취업 청년 등 문화수요가 높은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뿐만 아니라 통합문화이용권 폐지 후 도입된 문화누리카드는 1년 사용금액이 단 9만원에 불과해 문화 전분야를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흔히들 문화산업을 ‘굴뚝없는 공장’이라 한다. 그리고 혹자는 ‘문화산업의 발전이 세계를 한울타리속에서 공존하게 만들었다’고 하며. 심지어 ‘인류의 미래는 문화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세계각국은 문화산업을 국가의 미래 경쟁력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 프랑스가 청년들의 문화향유를 위해‘패스컬쳐’를 시행해 청년들의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할만하다.
반면에 우리나라 문화바우처의 현실을 보면 이정도 수준으로 문화산업의 육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문화의 저변확대나마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의 저변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바우처 법」’ 제정을 요구한다.
현행 문화바우처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문화복지 실현과 이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문화바우처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하나, 문화소외계층을 세분화하고 미취업 청년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현재 문화바우처정책은 정책대상자를 경제적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어 문화를 문화적 소비가 아닌 생활적 소비로 만들어 문화의 확대재생산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문화소외계층을 경제소외층과 문화소외층으로 세분해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을‘문화향유필요계층’으로 지정하고 문화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취업 청년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해 확보한 청년들의 문화적 경험은 문화산업 전반을 붐업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하나, 문화바우처 예산의 확대를 요구한다.
정부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문화바우처사업은 예산확보에 소홀했다. 문화바우처를 단순히 문화혜택에 대한 생색내기 용이 아니라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문화바우처 예산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0년 6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원철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