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 민주당)은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 제정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재조명됨에 따라 경북도민으로서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직·간접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 주요 내용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 경북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희생자 추모사업,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자료의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 효율적인 기념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위탁과 예산지원을 규정하였다.
❍ 임미애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 또는 특정분야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암울했던 역사의 과정 속에 대구, 부산, 마산, 대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으며, 산업과 노동현장에서도 민주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시작되었던 2·28 민주화 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8개 공립학교〔경북고,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現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대구여고, 대구상고(現 대구상원고)〕 학생들이 당시 이승만 정권의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이라는 비민주적 과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하던 시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봉기했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라고 밝히고,
“당시 ‘2·28대구학생의거’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마산, 대전, 부산, 서울 등으로 학생시위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2·28의 함성은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역사적인 운동이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임 의원은 “현재도 그 당시 2.2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유공자분들이 대구를 비롯하여 경북 내 경산, 칠곡, 영천 등 많은 시군에 살고 계시다”고 전제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2.28 민주화유공자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 민주화운동에 참여 했던 경북도민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세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 조례안은
2021년 6월 17일(목)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6월 25일(금) 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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