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용역관리 체계 개선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5 0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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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2)은 각종 정책 및 연구·기술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정책수립을 이끌고자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윤영애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용역은 정책계획단계에서의 정책효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예측자료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부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 등 단기과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고 현재의 용역 관련 규정으로는 자칫 행정적으로 정한 절차에 매여 긴급한 사안을 탄력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우리사회는 정보・지식산업시대로 정보와 지식이 물질적 자원이나 설비 이상으로 중요하게 관리・이용되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공공정책 또한 그 결정과 집행에서 각종 전문지식을 필요하여 이를 관리할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나 현재의 규정은 한번 심의한 용역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용역 수행 중 정책계획의 변경을 오히려 어렵게 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심의에 관한 절차와 용역의 재심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월 25일(수)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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