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비례),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 폐지법률안 발의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차례는 어디서 지내야 할까? 요즘 시민들은 차례를 누구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법 체계에서는 차례 지내는 곳을‘맏손자 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례가 있 ... 2020.10.02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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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민노총소속 한국가스공사 노조, 성과급 나눠먹기!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가스공사는 2019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 2020.10.02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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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국토교통부 소관기관 발주공사 하청 사망자 비율 원청의 2배
[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사망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망자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2020.10.02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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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우리 가족 위협하는 방화범죄, 2016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4천건 달해!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제출한 2016년 이후 방화 현황 자료분석 결과, 최근 5년간 4천 25건의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해 사망자 302명, 부상자 771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 2020.10.01 [심귀영 기자]
최혜영 의원,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우리 동네 공공병원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공공의료원이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 2020.10.01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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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추석인데도 못쉬는 노동자들, 법원 솜방망이 처벌에 두 번 운다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추석 연휴는 보통 사흘이지만 사흘 내내 출근하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허다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근로 수당 지급·부당해고 ... 2020.10.01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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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추석연휴 사이버 사기 171% 증가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기간 사이버 사기와 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선 ... 2020.10.01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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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말로만 친환경농업, 수질개선부터 관심 가져야”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매년 수백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이 중요한 만큼 수질개선부터 관심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장, ... 2020.10.01 [심귀영 기자]
홍기원 의원 ,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건수 10년 만에 62배 증가 접수하자 평균처리일 법정시한보다 긴 182일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공동주택의 하자건수가 10년 동안 6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하자사건의 평균 처리일 역시 2010년 21일에서 2020년 182일까지 증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사건의 처리일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연장 30일을 포함해 1 ... 2020.10.01 [심귀영 기자]
김영주 의원,취업제한 대상 김앤장.전경련行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취업승인 내준 공직자윤리위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2017년 이후 퇴직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 37명 중 32명이 기업과 관련 협회, 로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고위공무원에게 취업승인이 된 경우가 있었으며, 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퇴 ... 2020.10.01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줄줄 새는 산업부 R&D최근 3년간 부정사용액 78억원에 달해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산업부 연구개발(R&D)의 부정사용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 ... 2020.10.01 [심귀영 기자]
송석준, “국내공항 올해 운영실적 곤두박질…작년 동월 대비 여객운송 한국공항공사는 3월에 –67.3%,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에 –97.6%까지 떨어져. 반면 강원도 양양공항은 754%증가하는 등 코로나 19 청정지역으로 각광받아”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실적이 올해 작년 대비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여객 운송실적은 2019 ... 2020.10.01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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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 소관 52개 위원회 가운데 7개 위원회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대면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 심의가 ... 2020.10.01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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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최근 3년간 대학성비위 4년제대학 109건, 전문대학 40건...중징계 절반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 109건, 전문대학에서 40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 형태별로는 4년제 대학의 ... 2020.10.01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코로나도 뛰어넘는 조기유학, 기러기 아빠도 최대 지난해 ‘미인정 유학’ 사례 7,145명으로 사상 최대!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전체 초‧중‧고교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업중단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러기 아빠 등 미인정 유학 사례는 7,145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 2020.10.01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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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유료방송 미환급으로 숨어 있는 ‘내 돈’ 80억 넘어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IPTV 통신 3사 및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에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 2020.10.01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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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321개소 1,594건 사고 발생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자전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영향으로 추석 연휴에도 자전거 여가활동 등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 ... 2020.10.01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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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종합병원 제증명료 수익 연간 수백억!회계공시는 ‘주먹구구’, 복지부 ‘나몰라라’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한 종합병원은 법적 상한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법원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10만원에 발급하고 있다. 이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 해 제증명료 수익은 ‘0원’이다.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익의료법에 따라 공개하는 병원 회계가 주먹구구식으 ... 2020.10.01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위 1% 법인, 접대비 26% 감소’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 2020.10.01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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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최근 3년간‘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접수 총 330건...초<중<고<대학 순으로 많아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총 3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사건유형별 ... 2020.09.30 [심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