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img

장제원 의원,행정권 헌법소원 지난 10년간 9,919건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행정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지침 등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9,919건 접수돼 이 가운데 418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 2020.10.11 [이영진 기자]
용혜인 의원,구글·애플 등의 국내 제공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징수국내 카드사 자료 이용해야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의 2019년 부가세 신고액이 2,367억원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의 2019년 국내 매출액 추정액 8.3조원에 따른 부가세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10.11 [이영진 기자]
김영식의원, 줌(ZOOM) 민간사용주의보 발령 요청, 사용 자제 촉구!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0월 11일(일),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화상회의 앱 ‘줌(ZOOM)’의 민간사용의 자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실이 국가보안기술연 ... 2020.10.11 [이채봉 기자]
기소이채익 의원,된 채 입대하는 인원 연평균 100여 명유죄율 93.8%인데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 병영 부조리 우려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폭력 범죄, 성범죄, 절도, 강도 등으로 기소된 채 입대하는 인원의 유죄 판결률이 90%가 넘지만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병영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 ... 2020.10.11 [심귀영 기자]

thumbimg

최승재 의원 국감에서 성윤모 장관,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포식자 공감”
[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당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첫 질 ... 2020.10.07 [우경원 기자]

thumbimg

최승재 의원,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소 보급 ‘1천세대 당 0.6기’ 밝혀
[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천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환경부와 ... 2020.10.07 [우경원 기자]

thumbimg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낙연 대표와 함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격려방문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10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 기동본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며 불법집회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장하연 서울경찰청장, ... 2020.10.02 [심귀영 기자]
이규민 의원, 혈세 들인 대기업 R&D 과제 70%, 사업화 못해 묻힌다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혈세가 투입된 대기업 연구개발(R&D) 과제 10개 중 7개는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R&D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 ... 2020.10.02 [이영진 기자]

thumbimg

고영인 의원,무연고사망자 4년새 40% 늘고, 시신 인수포기는 2.5배 증가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연고사망자는 4년 전에 비해 40% 늘고, 그 중 시신인수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장례절차까지 포기한 죽음은 2 ... 2020.10.02 [이채봉 기자]

thumbimg

최기상 의원,피의자 인권 보호한다더니... 검찰 영상녹화 5년간 겨우 14%만 진행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검찰은 2004년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영상녹화제도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하여(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조서에 ... 2020.10.02 [심귀영 기자]

thumbimg

김영배 의원,연휴기간 112 신고 일 평균 4만 9천여 건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최근 5년 동안 설·추석 명절 기간의 112 범죄신고와 경찰 출동이 일 평균 4만 9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이중 2만 7천여 건을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 ... 2020.10.02 [이영진 기자]

thumbimg

김경만 의원,납품대금 안주다가 뒤늦게…”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 ... 2020.10.02 [이채봉 기자]

thumbimg

강선우 의원,노인 정신질환 10년새 5배 증가…90세 이상은 '폭증'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다가오는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날’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 ... 2020.10.02 [심귀영 기자]

thumbimg

양경숙 의원,지난해 로또 등 복권 당첨 미수령액 538억원복권 수익금은 2조원 육박전체 복권 판매량 47억매로 9.2% 증가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해 로또를 비롯한 전체 복권 판매량이 9% 이상 늘고 정부의 복권수익금은 2조원에 육박했다. 당첨 미수령액도 다시 증가하여 538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 ... 2020.10.02 [이영진 기자]

thumbimg

최종윤 의원, 최근 5년간 노인학대 20,959건,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비율 매년 약 75% 차지!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접수 건수는 총 20,959건으로, 201 ... 2020.10.02 [이채봉 기자]
신현영 의원, 최근 3년동안 헌혈자 10만명 감소, 혈액 성분 분리 및 보관 과정 폐기 11만unit에 달해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최근 3년 동안(2017-2019년) 헌혈자 수가 약 10만명 감소했고, 혈액 제제 및 보관 과정에서의 폐기되는 혈액량이 11만유니트(uni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을 성분별로 분리시켜 생산하는 의약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 2020.10.02 [심귀영 기자]
장혜영 의원,올해 상반기 말 다중채무자 418만명, 잔액 486조원 달해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아 오늘(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수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418만명에 달하고 대출잔액은 486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새 인원은 75.8만명, 대출 잔액 ... 2020.10.02 [이영진 기자]

thumbimg

허은아 의원, “국가연구기관 사이버 보안요원 68명 뿐, 사이버공격 대응할 보안전문요원 양성 시급”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10.1.(현지시간)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IMO)본부에 전날 웹사이트와 내부 전산망에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홈페이지와 일부 정보기술(IT) 시스템 등을 잠정 폐쇄하는 일이 벌어 ... 2020.10.02 [이영진 기자]
진성준의원,개천절집회로 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극우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광복절 광 ... 2020.10.02 [이채봉 기자]

thumbimg

권칠승의원,최근 4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4배 증가...부실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현장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부재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가 총 3,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 2020.10.02 [심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