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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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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장애인 친화 사회’ 시작은 ‘차별에서 다름으로’ 인식 전환부터: 편집국 2023.04.21;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한국의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 2,86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해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 ...

(박근종 칼럼) 투신 생중계하는 고위기 청소년, 근본적 보호 대책 서둘러야: 편집국 2023.04.21; 최근 한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 과정이 고스란히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쯤 10대 여성 A 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극단 ...

(박근종 칼럼) 전세 사기 피해자 잇단 비극적 죽음, 두고만 볼 일 아니다: 편집국 2023.04.21;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의 비극적인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된 30대 여성 A씨가 끝내 숨졌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그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 ...

(박근종 칼럼) 전국 145개 초교 신입생 없어, 입학식도 못 치른 저출산 회오리: 편집국 2023.04.21;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해 입학식도 못 치른 초등학교가 전국 1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4곳보다 27.19%인 31곳이나 늘어난 수치로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 ...

(박근종 칼럼) IMF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4연속 하향,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편집국 2023.04.21;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11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

(박근종 칼럼) 지옥철 실신의 '압사 공포', 특단의 근본적 안전대책 서둘러야: 편집국 2023.04.21;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며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로 실신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압사 공포’에 치를 떨고 있다. ‘지하철’이 ‘지옥철’로 불리고 ...

(박근종 칼럼) 기준금리 2연속 동결, 복합 경제 위기 돌파구 서둘러 찾아야: 편집국 2023.04.21; 한국은행이 지난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데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 ...

(박근종 칼럼) 태풍급 ‘양강지풍’ 탄 경포대 산불, 반복되는 4월의 잔인함 언제까지: 편집국 2023.04.21;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대형 산불이 났다.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 22분경 강원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20~30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경포호와 사근진 해변까지 급속히 번져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

(박근종 칼럼) 서민 두 번 울리는 전세 보증보험 반환 지연, 서둘러 단축방안 강구를: 편집국 2023.04.2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함으로써 2021년 8월 이후 2023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일단 멈췄다. 오는 4월 11일 ...

(박근종 칼럼) '정자교 붕괴 사고', 여전히 후진국 체질에 매몰된 선진 한국: 편집국 2023.04.21;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후진국 체질에 매몰된 채 아직도 ‘후진국형 인재’에 노출되어 귀중한 인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새삼 일깨운다. 천만다행히 차로는 붕괴 ...

(박근종 칼럼) 지난해 재정적자에 이은 세수 급감, 서둘러 세수 결손 대책부터 마련을: 편집국 2023.04.21; 정부가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총수입(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682조 4,000억 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64조 6,000억 원 적자였다. ...

(박근종 칼럼) 청명·한식 앞둔 동시 다발성 산불, 특단 종합대책 빈틈 없어야: 편집국 2023.04.21;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민가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서울, 대전, 충남 홍성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4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 ...

(박근종 칼럼) 관광 활성화에 그친 내수진작책, 더 공격적 돌파구 찾아야: 편집국 2023.04.21;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내수진작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와 반도체 혹한기 그리고 대(對)중국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둔화하고 소비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

(박근종 칼럼) 벼랑 끝 내몰린 대중 무역적자, 수출전략 치밀하게 다시 짜야: 편집국 2023.04.21; 6개월째 이어진 수출 감소에다 13개월째 계속되는 무역적자로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여 년간 줄곧 흑자를 냈던 대(對)중국 무역이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3 ...

(박근종 칼럼) 짙어지는 ‘뱅크데믹’ 암운, 튼실한 금융 방파제 선제 구축을: 편집국 2023.04.01;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은행 부실이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에서 시작돼,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 합병으로 무 ...

(박근종 칼럼) 육아휴직 절반도 못 쓰는 최악상황, 이래선 저출산 파고 못 넘어: 편집국 2023.04.01;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의 ‘저출산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고장난 브레이크가 아닌 아예 브레이크 자체가 없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여실히 드러났다. 밟을수록 빨라만 가는 인구감소 전용 가속페달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나 ...

(박근종 칼럼) 미국 기준금리 5%대 진입, 서둘러 대외 변동성 대비해야: 편집국 2023.04.0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지난 3월 22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여 ‘베이비 스텝(Baby step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이에 따 ...

(박근종 칼럼) 최악만 피한 ‘미 반도체 족쇄’, 잔존 ‘독소조항 개선’ 총력 경주를: 편집국 2023.03.24;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CHIPS and Science Act)」 지원금 ‘가드레일(Guard ...

(박근종 칼럼) 갈수록 빨라지는 기후 위기, 더욱더 시급해진 탄소 감축: 편집국 2023.03.24; 인류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 2040년 이전에 지구의 표면온도가 산업혁명 시대 이전보다 ‘1.5도’ 오를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전망됐다. 탄소 배출량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온난화가 ...

(박근종 칼럼) 초안 밝혀진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 올려야: 편집국 2023.03.24;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16일(현지 시각)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