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세계타임즈 - 종합

[김성제 칼럼] 권리를 위한 투쟁보다 안전인성을

일반적으로 안전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다. 법학의 오랜 법언(法諺)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압축한 선언이다. 19세기 독일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이하 “예링”이라고 함)은 1872년 그의 저서『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즉,“법의 목적

[오늘의 국회일정][2026.02.23(월)]

◇국회의장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10:00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감사패 전달식(의장집무실)11:00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국회접견실)14:00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면담(국회접견실)◇상임위원회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10:00 행정안전위원회

[속보] 민주당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속보] 민주당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美 글로벌 관세 10→15%로 "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

질문받는 트럼프 대통령[세계타임즈 = 김민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